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자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에 사용하는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일정한 가맹본부도 법정 매출액 계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온라인 유통업체도 매출액·판매구조와 거래상 지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규모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상대방과의 거래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시장의 구조와 소비행태, 납품업자의 해당 유통업자에 대한 매출·판로 의존도, 상품의 브랜드·유통기한·전용포장·대체가능성, 다른 유통채널 확보 가능성, 양 당사자의 사업능력과 기업집단·유통업태 범위를 종합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판단합니다. 대기업·다국적기업인 납품업자라고 하더라도 특정 유통망에 대한 의존과 상품 대체가능성에 따라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통업자가 자기 브랜드 상품의 제조를 사양·도면에 따라 위탁한 거래가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면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표·영업방식·지원·통제를 전제로 한 가맹거래는 가맹사업법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거래상 지위 남용·불공정약관·민법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형태·품목·기간·납품방법·대금지급·반품·판매촉진·종업원 파견·매장조건 등 법정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계약·대금·감액·반품·판촉·인력·경영정보·매장변경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특약매입거래, 위수탁판매와 매장임차인의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매입거래는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상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법정기한을 넘기면 공정위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로 법정기한보다 불리한 지급조건을 정했더라도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와 법적 효력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과 다른 상품, 납품업자 책임의 오손·훼손·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 감액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수령을 거부·지체하거나, 판매부진·재고조정·매장개편·계약종료를 이유로 이미 수령한 상품을 반품해서는 안 됩니다. 신선 농·수·축산물은 검수·매입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넘지 않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도하는 할인·사은품·경품·1+1·쿠폰 등 판매촉진행사는 실시 전에 행사명·기간·품목·예상비용·산정기준·분담비율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분담비율은 각자가 직접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고, 납품업자 등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총비용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행사를 실시하는 예외는 요청의 자발성과 행사 차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 특수한 판매기법·능력을 가진 숙련종업원이 필요한 경우 등 법정 예외와 사전 파견조건 약정, 비용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과 무관한 상품권·물품·협찬금·광고비·인테리어비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거부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납품업자에게 경쟁 유통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온라인·다른 채널의 판매가격·상품구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통업자에 대한 공급조건·입점조건·매출·판촉행사·원가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목적·용도·범위·기간·보유부서 등을 적은 서면을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납품업자의 임직원 선임·해임, 생산품목·시설·거래처와 매장임차인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필요한 최소한의 영업시간 단축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납품업자 등이 비용을 들여 설치한 매장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이전·축소·폐점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법정 사유와 산식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에 상응하는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품권 구매, 저가납품, 수수료 인상, 매장 위치·면적·시설의 불리한 변경, 계약조건의 사후변경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조사협조·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을 이유로 계약종료·물량축소·매장퇴점 등 불이익을 주면 보복조치가 문제됩니다.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은 유통업체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거래중단이 두려워 구두로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법원에서는 거래형태와 건별 대금·반품·비용·인력·매장변경을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정책공문과 시스템상 주문·정산·반품·판촉·근무기록을 원본으로 확보하고, 신고·조정 이후 거래조건 변화를 별도로 추적해야 합니다.

• 계약서·연간거래기본계약·특약·수수료·매장·반품·판촉 약정의 교부일·버전을 보존하기
• 직매입·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별 납품·판매·마감·수령·정산과 40일·60일 기한을 계산하기
• 감액·반품 상품의 품목·수량·일자·사유·금액과 하자·자발적 요청 여부를 건별 정리하기
• 판촉행사 전 약정·예상비용·분담비율·실제 집행·추가공제와 50%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 파견인력의 요청자·업무·기간·임금·교통·식비와 유통업체의 지휘·비용부담을 기록하기
• 경영정보·상품권·협찬·리뉴얼·영업시간·매장변경 요구와 거부 시 불이익을 보존하기
• 계약종료·퇴점·매장축소 시 설비비 총액·계약기간·잔여기간과 법정 보상액을 산정하기
• 분쟁조정·공정위 신고·가처분·대금·설비비·손해배상과 시효·증거·집행가능성을 설계하기

대규모유통업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준법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상품부·MD·점포·온라인몰·마케팅·재무부서가 행사·반품·감액·직원·매장변경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사전서면·비용분담·자발성 입증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거래형태별 시스템과 실제 회계·물류 흐름을 일치시키고 계약 종료 후 5년간 원본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 법인별 소매매출·매장면적과 납품업자별 거래상 지위를 정기 판정하고 적용거래를 분류하기
• 거래형태·대금·반품·판촉·인력·매장조건을 계약 체결 즉시 서명된 서면으로 교부하기
•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는 월 마감 후 40일, 직매입은 수령 후 60일 지급을 자동 통제하기
• 감액·수령거부·반품은 법정 정당사유·기간·건별 증거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을 확인하기
• 판촉행사는 실시 전 비용·산정·예상이익·분담을 약정하고 납품업자 부담 50% 상한을 관리하기
• 종업원 파견은 법정 예외·자발적 요청·업무·기간·비용부담을 사전 약정하고 근무내역을 보존하기
• 경영정보·경제적 이익·매장변경은 필요성·정당성·사전협의와 설비비 보상 산식을 검토하기
• 신고·조정·조사협조 업체의 거래·매장·물량·수수료를 별도 점검하고 보복성 결정을 차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