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대리점거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을 재판매하거나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대리점이 상품을 매입하여 자기 명의·계산으로 다시 판매하는 재판매형과, 공급업자 소유의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형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명이 총판·특약점·영업점·판매점·파트너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거래구조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점법상 금지행위는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중심입니다. 거래상 지위는 공급업자의 시장점유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품·유통시장의 구조, 양 당사자의 사업능력 격차, 대리점의 거래의존도, 대체거래처를 구할 가능성, 상품·용역의 브랜드·전용설비·재고 특성을 종합합니다. 유명 브랜드나 독점상품이 아니더라도 계약해지·물량·수수료 결정권 때문에 대리점이 거래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금·손해배상·지체상금을 청구하고 대리점이 계약 해석을 다투는 사안은 그 자체만으로 대리점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수수료·판매장려금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 가능한 상품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거래를 중단한 경우에는 불이익 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권리행사라는 형식과 실제 목적·방법·비례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형태·거래품목·기간, 상품의 인도·대금지급 방법과 시기, 반품조건, 영업지역, 계약해지 사유·절차 등 법정사항이 명시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사항을 반영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계약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실제 적용한 수수료표·장려금·정책문서와 불일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주문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신제품·비인기상품·임박재고를 일방적으로 출고하고 반품을 제한하는 이른바 밀어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 주문·프로모션 협의처럼 보이더라도 전산입력 권한, 반품·취소 가능성, 거부 시 공급·수수료·계약상 불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기부금·협찬금, 공급업자의 직원·판촉행사·광고·전산 비용과 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대리점 의사에 반하여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판매계획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용역 공급을 중단·축소하고, 수수료·장려금·판촉지원을 삭감하거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목표 달성을 강제하면 위법성이 문제됩니다. 공급업자는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수수료 지급기준·반품·영업비용·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근무지역·조건을 사전 승인하게 하거나, 거래처·매출·원가 등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고, 거래처·영업지역·영업시간·판촉활동과 리뉴얼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하도록 하면 경영활동 간섭이 문제됩니다. 대리점이 자신이 청약·주문한 상품·수량 등의 내역을 정당하게 확인하려는 요청을 거부·회피하거나 확인 가능 시간·범위를 현저히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대리점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조사·서면실태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정지·물량축소·수수료 삭감 등 불이익을 주면 보복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사업자는 본사가 갑질한다는 포괄적인 표현보다 계약·주문·수수료·반품·영업간섭 행위를 날짜와 금액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공급업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거래의존도·대체상품·전용시설·계약해지 위험과 실제 불이익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를 계속할지 종료할지에 따라 시정요구·분쟁조정·공정위 신고와 공급·계약상 지위 가처분, 재고·수수료·손해배상 전략이 달라집니다.

• 대리점계약서·변경계약·수수료·장려금·반품·영업지역 정책과 교부일·버전을 보존하기
• 주문시스템 계정·입력자·자동배정·출고·취소·반품·재고·대금 자료를 상품별로 확보하기
• 판매목표·비용·인력·판촉·리뉴얼 요구와 미이행 시 불이익 메시지·점포평가를 보존하기
• 수수료·공급·반품·거래조건 변경 전후의 공지·협의와 다른 대리점 적용기준을 비교하기
• 주문내역 확인요청은 상품·수량·기간을 특정해 서면으로 하고 본사의 답변·제한을 기록하기
• 신고·조정 전후 물량·수수료·장려금·거래정지·갱신조건 변화를 월별 자료로 정리하기
• 원치 않은 매입·재고·비용·삭감수수료·매출감소를 구분하여 손해와 인과관계를 계산하기
• 분쟁조정·공정위 신고·가처분·대금·계약해지·손해배상의 시효·목표와 순서를 설계하기

공급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 준법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부서가 시스템상 물량을 임의배정하거나 목표 미달 대리점의 공급·수수료를 차별하고, 계약서와 다른 장려금·반품·해지정책을 적용하지 않도록 전산·승인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대리점의 신고·조정 정보는 영업평가·계약갱신과 분리하고, 거래조건 변경은 객관적 이유·사전협의·유예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 거래별 재판매·위탁판매·지속성·거래상 지위를 검토하고 적용 대상 계약을 분류하기
• 법정사항·서명날인을 갖춘 계약서를 체결 즉시 전자·서면 교부하고 종료 후 3년간 보존하기
• 주문은 대리점 계정·의사·수정·취소를 확인하고 자동배정·임의주문·과다재고 유발을 통제하기
• 판매목표·판촉·경제상 부담은 자발적 협의와 객관적 기준을 남기고 거부 점포 불이익을 금지하기
• 수수료·장려금·반품·거래조건 변경은 계약근거·합리적 사유·공지·협의·유예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 임직원·거래처·영업시간·지역·리뉴얼 요구는 유통망 관리에 필요한 최소범위로 제한하기
• 주문내역 확인 시스템을 상시 제공하고 요청시간·범위·답변자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기
• 신고·조정·조사협조 대리점의 물량·평가·갱신을 별도 점검하고 자료삭제·보복성 조치를 차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