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 대응부터 가맹사업 분쟁까지
거래의 성격에 맞는 해결 방향을 찾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계약서뿐 아니라 내부 결재자료, 이메일과 메신저, 가격·정산자료, 회의록 및 임직원 진술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오현은 조사 대상 행위와 적용 법률을 확인하고, 자료제출과 현장조사부터 심사보고서 의견서, 공정위 심의 및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의 불복까지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나 현장조사를 앞둔 경우
•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와 반박자료가 필요한 경우
• 시정명령·과징금 또는 공정위 고발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기업의 거래행위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적법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장지배력과 거래상 지위, 경쟁사업자와의 의사교환, 비용과 위험의 부담구조 및 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오현은 계약과 내부자료, 가격·입찰·정산자료 및 실제 거래관행을 분석하여 법 위반 여부와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 담합이나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된 경우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 기업결합이나 내부거래, 하도급·유통 거래를 점검해야 하는 경우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된 정보는 가맹점주의 계약 여부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시기와 내용, 예상매출액의 산정근거, 점포 입지와 비용구조에 관한 설명이 실제 계약 및 운영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현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상담자료, 예상매출액 자료 및 문자·메신저 내용을 비교하여 계약 체결 과정의 법률문제를 검토합니다.

•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계약한 경우
• 예상매출액이나 운영비용에 관한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
• 본사의 설명과 계약서상 조건이 다른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비용이 모두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의 원인과 가맹본부의 의무 위반, 지급한 비용의 성격, 점포 개설과 운영 정도 및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현은 가맹금 지급내역과 영업지역, 계약 해지 경위와 본사의 운영행위를 검토하여 반환청구와 위약금, 손해배상 및 소송 방향을 정리합니다.

• 가맹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을 검토하는 경우
• 영업지역 침해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요구가 발생한 경우
• 위약금·손해배상 또는 프랜차이즈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