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침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영업지역은 반경 몇 미터, 행정동·도로·상권 경계, 지도 첨부 또는 특정 건물·시설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가맹점이 실제 보호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본부가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는 문구만 두거나 영업지역을 공란으로 남겨두면 설정의무 위반과 계약해석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은 동일 업종을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와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으로 정의합니다. 상호·브랜드가 같으면 동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브랜드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치킨과 치킨·호프, 커피전문점과 베이커리카페, 배달전문점과 홀·배달 복합점처럼 품목·가격대·고객·주문방식이 겹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법정 금지대상은 가맹본부 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자기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전혀 독립된 제3자의 경쟁점 출점까지 가맹본부가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부가 명의만 다른 사업자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신규점을 지배하거나 출점을 기획·지원했다면 실제 운영·지배관계와 계약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의 계약상 영업지역 안에 동일 브랜드의 직영점이나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점포의 출입구·영업장 일부가 경계 밖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주소·전용면적·영업시설과 고객 유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팝업스토어·이동판매·숍인숍이 일시적 행사인지 독립적인 지속 영업점 설치인지도 운영기간·설비·결제·재고·간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다른 브랜드명을 사용하더라도 메뉴·가격·고객층·판매방식이 실질적으로 같은 업종이면 법정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품목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동일 업종은 아닙니다. 백화점·대형마트·공항·역사·휴게소·병원·군부대·학교 등 특수상권을 영업지역에서 제외하기로 명확히 약정했는지, 그 예외가 정보공개서·계약서·지도에 일치하게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영업지역 안에 동종 점포를 ‘설치’하는 행위를 직접 규율하므로, 지역 밖 기존 점포가 배달플랫폼을 통해 영업지역 고객 주문을 받는 사안은 점포 설치와 동일하게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배달권역, 본부 앱·콜센터의 주문배분, 광고노출·쿠폰·배달료 정책과 본부의 통제 정도를 확인하여 채무불이행·불공정거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지역 안의 공유주방·배달전문 매장에 브랜드 설비와 주문계정을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실질적인 점포 설치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때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재건축·재개발·신도시 건설, 거주·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소비자 기호에 따른 수요의 현저한 변동 또는 이에 준해 기존 지역 유지가 현저히 불합리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규 가맹점 모집이나 매출 확대에 유리하다는 내부정책만으로 일방적 축소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가맹점사업자는 신규점이 실제 개점한 뒤 매출감소만 주장하기보다 출점계획을 알게 된 즉시 계약상 영업지역과 신규점 위치·업종·운영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채용·가맹점 모집·배달앱 등록과 개점예정일을 보존하고 본부에 서면으로 중단·위치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개점이 임박한 경우 공정위 신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침해가 현실화될 수 있으므로 가처분의 긴급성과 담보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갱신계약서·부속지도·정보공개서·상권분석서와 영업지역 설명자료를 확보하기
• 신규점 주소·임대차·공사·채용·간판·사업자·브랜드·운영회사·개점일과 계열관계를 확인하기
• 두 점포의 품목·가격·영업시간·홀·포장·배달·고객층과 온라인 노출방식을 비교하기
• 본부의 출점승인·지역변경·배달권역 통지와 동의요청·이의제기·답변을 서면으로 보존하기
• 출점금지·영업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긴급성·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담보를 준비하기
•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에서 설정의무·정당한 사유·합의와 신규점 설치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 침해 전후 POS·배달·시간대·고객수·객단가와 비교점포·상권변화를 월별·일별로 보존하기
• 출점중단·위치이전·배달권역 조정·손실보전·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의 목표·순서를 정하기

가맹본부는 신규 출점의 사업성만 검토하지 말고 기존 가맹점 계약의 영업지역·특수상권·온라인·배달 예외와 계열브랜드의 동일 업종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점검토 지도와 거리만으로 결론내지 말고 수요층·품목·영업방식과 실제 매출잠식 가능성을 분석하고, 갱신 때 지역을 변경하려면 시행령상 사유와 가맹점의 실질적인 합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규 가맹점에도 기존 영업지역 분쟁 가능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브랜드별 모든 존속·갱신계약서와 부속지도의 영업지역을 GIS·주소 데이터로 통합 관리하기
• 신규점 반경뿐 아니라 행정경계·도로·상권·배달권역과 기존점의 실제 고객분포를 분석하기
• 자기·계열회사 브랜드의 주력품목·고객·가격·영업형태를 비교해 동일 업종 여부를 검토하기
• 특수상권·숍인숍·공유주방·팝업·온라인·배달이 계약상 예외에 명확히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 갱신 시 변경은 재개발·인구·수요의 현저한 변화 등 법정 사유와 가맹점의 서면합의를 확보하기
• 기존점에 객관적 상권자료·출점안·보완책을 제공하고 강압적 갱신·포괄동의를 피하기
• 신규점 가맹희망자에게 분쟁·출점제한 가능성을 고지하고 공사·임대차 선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 가처분·분쟁조정·공정위 조사 시 계약·출점승인·상권분석·계열관계와 정당한 사유를 보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