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공정거래법 제40조는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경락자, 입찰가격·낙찰가격·경락가격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쟁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부당공동행위로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낙찰·경락비율, 설계·시공방법과 그 밖의 입찰·경매 경쟁요소를 포함합니다. 계약·협정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참가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고 합의에 따라 경쟁이 제한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입찰담합은 실제 개찰결과나 낙찰가격만이 아니라 입찰 준비·참여과정의 경쟁을 감소시킨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투찰구간을 분산하여 서로 가격경쟁을 피하거나 유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형식적인 경쟁자를 만들면 발주자의 선택과 가격발견 기능이 침해됩니다. 담합이 실패하여 참여자가 낙찰받지 못한 경우에도 합의와 실행이 있었다면 경쟁제한성과 제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사이의 합의와 입찰경쟁의 제한을 규제하고, 형사상 입찰방해는 위계·위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동일한 들러리 투찰·견적조작이 두 책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지만 적용조문·수사기관·증명대상이 다릅니다. 회사와 임직원은 공정위 조사, 검찰·경찰 수사와 발주기관 제재에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특정 사업자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사업자가 그보다 높은 가격 또는 탈락이 예상되는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참가자 수를 채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의 투찰가격을 알려주거나 전자입찰 계정·인증서를 받아 직접 투찰하고, 견적서·원가계산서·제안서를 대신 작성했다면 합의와 실행을 보여주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반복 발주되는 공사·물품·용역에서 차례로 낙찰받거나 발주기관·지역·공종·규격별로 수주영역을 나누고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낙찰횟수·금액을 맞추기 위해 투찰률을 조절하거나 일부 입찰을 포기하고, 공동수급체 지분·하도급 물량으로 수주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분표와 낙찰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합의의 존재와 실행 정도를 판단합니다.

경쟁사가 낙찰받도록 참가자격이 있어도 입찰을 포기하거나,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될 견적을 의도적으로 높게 제출하는 행위가 문제됩니다. 담합 낙찰자가 들러리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 물품구매·수수료·금전으로 보상하거나 다음 입찰의 낙찰권을 약속하면 합의의 목적과 실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하도급은 입찰 전 독립성과 가격·선정절차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에서도 동일 IP·기기·인증서 사용, 유사한 문서 오류와 파일속성, 짧은 간격의 투찰이 조사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점수뿐 아니라 기술제안·평가점수·설계·시공방법을 조정하고 특정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도록 합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부당공동행위는 공공입찰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민간기업·조합·단체가 발주한 입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구매자·경쟁사업자 또는 내부제보자가 입찰담합을 신고하려면 낙찰가격이 높다는 의심보다 참여자 간 합의와 실행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낙찰순번·투찰률과 동일한 오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연락·견적대리작성·하도급 보상과 결합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는 행정제재 절차이므로 계약취소·입찰제재·초과지급액 회복은 발주계약과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예정가격·투찰내역·제안서·견적·계약·하도급·정산자료를 원본 보존하기
• 참여업체·담당자·접촉일시·낙찰예정자·투찰가·입찰포기·실행과 보상관계 특정하기
• 반복 입찰의 낙찰순번·투찰률·가격구간·참가자 변동과 정상경쟁 패턴을 비교하기
• 문서양식·오탈자·파일작성자·IP·기기·인증서·제출시각과 전자입찰 흔적 분석하기
• 낙찰 후 하도급·물품구매·수수료·차기입찰 양보와 자금흐름을 조사하기
• 공정위 신고·발주기관 제재·수사기관 고소·증거보전·손해배상의 순서를 설계하기
• 내부제보 자료의 취득권한·영업비밀·개인정보와 제보자 노출·보복 위험을 검토하기
• 담합이 없었을 경쟁가격·낙찰차액·추가비용과 손해기간·소멸시효를 계산하기

공정위 조사 또는 발주기관 감사를 받은 기업은 입찰자료·이메일·메신저·휴대전화·전자입찰 계정의 자동삭제와 수정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경쟁사와의 연락이 발견되면 실제 대화내용, 각 회사의 독립적인 원가·투찰결정과 공동수급·하도급의 정당성을 원본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합 가능성이 인정되면 자진신고 순위와 증거의 충분성, 공정위·형사·입찰제재 사이의 영향을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 조사공문·입찰명·발주기관·위반기간·법인·임직원과 자료제출·출석기한을 확인하기
• 서버·이메일·메신저·휴대전화·입찰계정·인증서·견적·제안서에 보존조치 적용하기
• 경쟁사 접촉의 참석자·목적·대화와 투찰가격·제안서 결정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 원가계산·기술평가·리스크·수주전략과 내부 결재로 독립적 투찰과정을 복원하기
• 공동수급체·협력·하도급의 법적 근거, 실질적인 역할·위험분담과 가격독립성 확인하기
• 자진신고 순위·공정위 증거보유·합의 중단·성실협조와 입찰제재 감면 가능성을 검토하기
• 심사보고서의 합의·경쟁제한성·입찰별 실행기간·계약금액을 의견서·심의에서 다투기
• 회사·임직원 형사변호, 취소소송·집행정지와 발주기관 제재·손해배상을 통합 관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