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남용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용역의 가격·수량·품질과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진입장벽,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구매자·공급자의 대응력, 유통망·기술·데이터·브랜드·지식재산권과 네트워크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상품시장은 가격·품질·용도·구매자의 인식과 전환 가능성, 생산자의 공급전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합니다. 관련 지역시장은 구매자가 상당한 추가비용 없이 대체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고 경쟁조건이 유사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면 플랫폼은 이용자군별 서비스와 상호작용, 무료서비스·광고·결제와 데이터 결합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합니다. 두 번째 기준에서는 점유율 10%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합니다. 이는 반증 가능한 추정이므로 점유율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진입이 쉽고 경쟁사·구매자의 견제력이 강하다는 자료로 시장지배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고, 기준 미달이어도 다른 사정으로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수요·공급이나 비용 변화와 비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현저하게 인상·유지하거나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격남용이 문제됩니다. 높은 가격이나 높은 이익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지 않으며 원재료·인건비·투자·위험, 과거·유사시장 가격과 국제가격, 가격상승의 지속기간을 분석합니다.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약탈적 저가와 차별적 가격은 다른 남용유형·불공정거래행위와 중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생산·출고·서비스 제공을 줄이거나 재고를 쌓고 공급을 지연하여 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압박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설비점검·안전·품질·수요감소·원재료 부족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공급감축이 통상적인 경영상 판단인지 독점가격 유지·경쟁사업자 방해를 위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공급량·재고·가동률·주문거절과 가격변동의 시계열 분석이 중요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타당성 없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필수적인 원재료·설비·플랫폼·데이터 접근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고, 경쟁사업자의 거래처·인력·기술을 부당하게 봉쇄하면 사업활동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표준·유통망·호환성·계약기간을 이용해 신규사업자의 진입비용을 높이는 행위도 규제대상입니다. 안전·보안·품질·신용위험을 위한 제한인지 경쟁 배제수단인지 비교해야 합니다.

원가 이하 판매·배타조건·리베이트·끼워팔기·자사우대·차별적 노출·호환성 제한 등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여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려는 거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가격뿐 아니라 품질저하, 선택권 축소, 개인정보·데이터 이용, 혁신 감소와 전환비용 증가를 포함해 검토합니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본래 시장에서 인접시장으로 영향력을 전이하는 행위도 분석대상입니다.

거래상대방이나 경쟁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규모와 불리한 거래조건만 제시해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자신의 상품·서비스가 포함되는 관련시장을 정하고 상대방의 지배력과 진입장벽을 입증한 뒤 문제된 행위가 법 제5조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는 시장질서 회복과 행정제재 절차이므로 공급·접근의 즉시 회복, 계약이행과 손해배상은 가처분·민사소송을 병행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가격표·공급량·주문거절·접근정책·알고리즘·이메일·메신저 자료를 보존하기
• 상품의 용도·가격·품질과 구매자 전환, 공급자 전환을 분석해 관련시장을 획정하기
• 상대방 점유율·매출, 유통망·데이터·특허·규제·전환비용과 진입장벽을 조사하기
• 가격·공급·거래조건 변경 전후와 경쟁사·계열서비스에 대한 조건을 비교하기
• 거래거절·접근제한으로 발생한 물량·고객·매출 감소와 시장의 배제효과를 계산하기
• 소비자의 가격·품질·선택·혁신·전환비용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기
• 공정위 신고·분쟁조정·금지청구·가처분·계약이행·손해배상의 절차를 선택하기
• 자료삭제·보복성 공급중단에 대비해 증거보전과 대체공급·서비스 운영대책 마련하기

조사대상 기업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관련시장 범위와 실제 경쟁압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가격·공급·접근·배차·노출정책의 객관적 필요성과 비례성, 일관된 적용 및 소비자 편익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사 가능성을 인식한 뒤 자료를 삭제·수정하지 말고 정책 결정 당시의 비용·품질·보안·수요와 대안 검토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 조사공문·위반유형·대상 상품·지역·기간·법인·사업부와 제출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기
• 이메일·메신저·서버·코드·알고리즘 버전·가격·물량·고객자료에 보존조치 적용하기
• 수요대체·공급대체, 온라인·오프라인·국내외 경쟁과 다면시장 구조를 분석하기
•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신규진입·혁신·구매자 협상력·멀티호밍 등 경쟁압력을 제시하기
• 가격·공급·접근제한의 비용·안전·품질·신용·보안상 이유와 비례성을 문서로 복원하기
• 정책 전후 경쟁사·소비자 효과, 효율성·혁신·품질향상과 덜 제한적인 대안을 분석하기
• 심사보고서의 시장획정·지배력·목적·효과·관련매출액을 검토해 의견서·심의 준비하기
• 시정방안·동의의결·과징금 감경과 취소소송·집행정지·민사소송 대응을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