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수사대응

공정거래법 집행은 신고·직권인지 후 공정위 사무처가 사실관계와 위법성을 조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 전원회의·소회의가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단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고발 후 형사수사·재판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계약분쟁, 발주기관의 입찰제재와 세무·감사절차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회사는 위반을 일부 임직원의 일탈로 주장할 수 있고, 임직원은 경영진의 지시·보고·승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담합 자진신고나 내부조사에서 회사가 임직원의 휴대전화·메신저와 진술을 확보하고 징계·구상권을 검토하면 공동변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지시자·실행자·퇴직자별 책임과 진술방향을 확인하여 공동대응의 범위와 별도변호인 선임 필요성을 조기에 정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인정한 행위사실과 시장·관련매출액은 형사재판과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각 절차의 증명대상과 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일부 위반기간이 제외되어도 형사상 합의·고의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고, 형사 무죄가 공정위 처분을 자동으로 취소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의견서나 진술이 다른 절차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쟁사업자들이 가격·수수료·할인율·생산량·거래지역·입찰의 낙찰자·투찰가격을 합의하거나 현재·미래의 경쟁상 민감정보를 교환한 사건은 형사고발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회의록이 없어도 통화·메신저·협회회의, 가격·입찰행동의 일치와 내부보고로 공동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초·두 번째 자진신고 순위와 증거의 독자성, 공동행위 중단·성실협조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접근제한·배제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재판매가격유지와 계열사 부당지원·특수관계인 사익편취도 위반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고발·형사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불리하거나 계열사 거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시장·지위·부당성·정상가격·지원의도와 행위자의 고의·관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은닉·폐기하고 조사 접근을 방해하면 본안 위반과 별도의 제재·형사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대상과 무관한 자료, 개인정보·영업비밀과 법률자문 자료는 범위와 보호 필요성을 구분해 이의를 남기고 제출목록·복사본을 관리해야 합니다. 협조와 방어권 행사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별도로 형법상 입찰방해, 발주기관 임직원과의 금품·청탁, 회사에 불리한 계열거래는 배임·횡령, 허위자료 제출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문서범죄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도 범죄는 공정위 전속고발 범위와 다른 수사경로가 가능하므로 ‘공정위 고발 전에는 형사수사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상대방·경쟁사업자·발주기관 또는 내부제보자로서 공정거래 위반을 신고하려면 단순한 의심이나 평가보다 행위·가담자·기간·시장·피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는 시정명령·과징금·고발을 위한 행정절차이고 피해금의 직접 회수절차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손해배상·계약청구·형사고소의 필요성과 순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가격·입찰·정산·계열거래와 이메일·메신저·녹취·회의자료를 적법하게 보존하기
• 행위유형·가담회사·임직원·지시자·실행자·시작·종료와 거래·시장범위를 특정하기
• 담합 전후 가격·투찰률·낙찰순번, 정상가격·거래조건과 피해금액을 비교하기
• 공정위 신고·발주기관 통보·분쟁조정·형사고소·민사소송의 법적 목적을 구분하기
• 내부제보자의 자료취득 권한·영업비밀·개인정보와 신분노출·보복 위험을 검토하기
• 디지털 자료의 원본·메타데이터·보관경로와 녹취·캡처의 전체 맥락을 유지하기
• 공정위 조사·검찰 진술에서 직접 경험·전해 들은 사실·추정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기
• 행정처분·형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긴급한 가처분을 관리하기

공정위 현장조사·자료요구나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회사는 관련 자료를 즉시 보존하고 대표 연락창구, 현장 책임자, 외부변호사와 IT·인사·홍보팀을 가동해야 합니다. 조사방해로 해석될 행동을 피하면서 조사·영장의 법적 범위와 제출목록을 관리하고, 동시에 비밀 내부조사로 본안 사실과 자진신고·고발·구속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만 정한 뒤 임직원에게 동일한 진술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조사공문·자료요구·영장의 혐의·대상기간·장소·자료·법인·임직원 범위를 확인하기
• 이메일·메신저·서버·클라우드·휴대전화·수첩·계좌·가격·입찰자료에 보존조치 적용하기
• 현장 책임자·대체자와 조사관·수사관 대응, 복사·반출·압수목록·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기
• 법률자문·개인정보·영업비밀과 사건 무관자료를 분류하고 접근·제출·환부 기록을 관리하기
• 임직원 인터뷰·진술 전에 직접 경험·문서·기억을 확인하고 회사·개인 이해상충을 점검하기
• 담합 자진신고·조사협조, 위반중단·피해회복·자진시정과 공정위 고발 위험을 신속히 검토하기
• 심사보고서·과징금 의견과 검찰 피의자신문·구속·기소·형사변론의 사실관계를 일치시키기
• 공시·거래처·발주기관·보험·노무·홍보와 행정소송·손해배상·구상관계를 통합 관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