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프랜차이즈 사례분석

대법원은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 약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액가맹금도 가맹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만큼, 이를 수령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